2023년 하반기 유류세 인하 연장 결정 - 정부, 4개월 추가 연장으로 저소득층 부담 완화

1. 유류세 인하 연장 결정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를 정부는 4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류 인하의 범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2. 유류세 인하 연장 기간 및 이유

운영 계획에 따르면,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석유세 인하가 8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정부는 저소득층 경제 부담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판단하고 모든 필요한 요소를 고려한 후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자료 기획재정부

3. 세율 인하 및 가격 인하 효과

현재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은 25%, 경유와 LPG 부탄의 경우 37%입니다. 정부는 세율 인하를 조정하지 않고 4개월 더 유지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로 인해 기존 세율에 비해 휘발유 1리터당 205원, 경유 212원, LPG 부탄 1리터당 73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유지될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4. 시행령 개정안 시행 계획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국무회의를 거쳐 5월 1일부터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